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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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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발행연도 2016
연구진 조경욱, 정유리
팀명 여성정책팀

본문 내용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현재의 시간제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주변화 된 일자리로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일자리가 양산된다면 불안정한 여성고용이 확대되어 여성의 빈곤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사업은 ’11~’15년 동안 여성 72.7%(10,702명), 남성 27.3%(4009명) 등을 차지하는 등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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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도별 · 성별 시간제근로자 추이 (단위 : 천명, %)

 

○ 전라북도에서도 일자리창출은 지자체 최우선 정책이며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확대를 통한 고용률 제고는 민선6기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지원정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정착을 위한 제도와 현장사이에서의 문제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는 전무 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한 전라북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2)기업과 구직여성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인식 및 태도, 시간선택제 수요 및 근로조건, 정책요구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3)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수요공급의 미스매칭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4)현행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사례와 전문가의견을 종합하여 양질의 시간선택제일자리가 정착,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5JU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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